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를 공제하는 것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을 유급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허가제는 중소제조업·농어업 등 인력난 산업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내국인 고용을 보호하고 불법체류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하며, 사업장 이동과 비자 연장이 사업주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인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업종이나 인원의 확대는 꾸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간부의 행위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해당 기관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충처리절차의 활용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간부의 인사권 개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회사에 신고가 가능하고, 고충처리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이나 고충처리규정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가 동일하나 각 사업이 분리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곳에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합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직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산전후휴가는 유산 위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고,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부터 30일간은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수습기간 중 퇴직 시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퇴직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무단 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메세지를 보내는 것 자체로는 연장근로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답변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휴일 중 연락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