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다만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근로조건의 변경 등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구체척인 조건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법 개정에 의한 것은 아니며, 종전부터 해당 내용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2.실업급여 부분은 가입되지 않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나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젹으로 전기기술능력으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겸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자격수첩 등록 등 기술능력으로 선임되어 있다면 겸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전기공사업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욕설과 폭행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모욕죄 및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증인과 CCTV 영상 모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시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질이 근로계약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군복무 기간의 경력 인정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경력의 인정은 취업하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연령 자체로는 불이익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실무 경력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경력 인정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과 별개로 연차휴가는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 시 해당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속근무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고, 다만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한 주에 1일 이상은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로 휴일근로의 실시가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근 배달·대리운전·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면서 과거처럼 회사에 출근하고 월급을 받는 형태만을 노동으로 보던 개념은 점점 약해지고 있고, 앞으로는 일하는 방식 자체가 더 유연하고 파편화될 가능성이 큽니다.특히 플랫폼 기업 구조처럼 개인이 여러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형태가 늘어나면서, 노동법에서도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사이의 경계, 사용자 책임, 사회보험 적용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앞으로의 노동은 한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라는 개념보다, 플랫폼·프로젝트·개인 역량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