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지사가 본사와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별도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루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 주휴일 유급시간은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 유급시간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209시간분으로 계산되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유급시간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43.5시간 분으로 계산됩니다최저임금 9,620원 기준 월 급여는 2,429,05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일용직도 상기의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출산휴가 중에는 통상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며, 시간외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여 삭감된 항목과 삭감되지 않은 항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2.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은 21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속기간 또한 승계됩니다이에 따라 이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2.3개월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합의서는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합의인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권리는 애초에 사업주에게 있지 않고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또한 현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에 아니라면 퇴직금에 관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2.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별달리 없습니다3.미납된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본인 부담분을 납입해야 합니다4.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금은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5.간이대지급금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6.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의 금액과 지급기한을 정한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 및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산재 승인 이전에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요양비에도 산재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