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능합니다.2.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직원이 아닌 근로자대표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3.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취업규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할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4.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만 있다면 유효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2.7.16.부터 2024.1.15.사이의 기간 중 출근한 날 또는 주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또한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연차휴가, 퇴직금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팀장에게 먼저 인사하고, 업무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팀장이 먼저 인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먼저 인사하고 친근하게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업무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팀장과 소통의 기회를 늘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팀장과 대화해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상사나 인사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사나 인사팀의 도움을 통해 팀장과 대화하는 방법을 조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4년 1월 26일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를 반드시 전부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법적으로는 고려할 사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상당한 지휘감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판단기준을 완화한 것으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판례에서 말하는 추상적, 일반적 지도 감독 의무란 구체적·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 또는 명목적으로만 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의 예외사유에 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은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격수당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