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 노사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무의 변경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무급휴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1년, 반년 등)에 지급하는 명절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봉이 기본급과 상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국인이 외국에 소재한 외국 기업에 취업한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은 납부 정지가 가능하며,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거나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는 것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태불량이 장기간 반복되었고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명한 대처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실수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가 단순히 부주의나 피로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 지식이나 역량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해당 팀원분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책임을 묻는 것돠 동시에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