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재판에 소요되는 대략적인 기간은 사전에 예상할 수 없습니다2.상대방이 불복하는 경우 항소나 상고가 가능합니다3.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재직 중인 직원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12%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는지 또는 휴게시간인지 여부는 규정에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 근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공무직 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적용됩니다2.법령에는 없습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것을 회사에서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이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이동과 임금의 삭감은 관계가 없습니다따라서 부서이동을 이유로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고, 특정부서에만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해당 수당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 1주 40시간, 주휴수당 1주 8시간, 연장근로수당 1주 6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휴무일이 있는 주에는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1주 38시간 근무에 대한 기본급 및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퇴근길 자체가 통상의 경로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산의 착오로 인하여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과 상계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약정은 모두 법령에 위반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