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취업이 예정된 상태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위원장의 입후보자격과 그 해석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규약이나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수요일에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당초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계약서 상으로는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차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에게 금품을 지급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