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초범인지 여부나 사업장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판단하므로 벌금액을 유추하기는 어렵습니다.2.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취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따라 진정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원칙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3.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중소기업에서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은 공무원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보건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산업보건관리자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은 공무원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최근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와 산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사와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의 취득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휴수당은 없어진 바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시급*8(기본근로시간)*한달 근로 일 수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고용센터에 진정을 제기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나 임금체불확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이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퇴사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9시간, 주휴시간은 5.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2.5시간으로 계산됩니다.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1,661,349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는 해당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이나 폐업 후 개업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왔고 사업자변경은 형식에 불과하다면 최초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이 경우 최초 입사일인 작년 5월 23일부터 현재까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3개월분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8월부터 10월까지의 상여금을 제외한 임금과 상여금 3개월분(75만원)을 합하여 92일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만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