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휴업수당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며, 질의와 같은 통화내용이나 카톡 내용은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한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당초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통상적인 방식은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방식인데, 질의의 경우 1)201만원*90퍼센트*(17일/31일), 2)201만원*(14일/31일), 3)10만원으로 합계는 1,999,775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체불 시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은 금품청산에 관한 합의는 아니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는 이중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따라서 휴업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중 가해 상대방으로부터 보상 받은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12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그 이전으로 사직일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적용되는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질의와 같이 기본급만 조정하여 임금을 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따라서 A직원과 B직원 모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재택으로 근무하는 재택위탁집배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대법원 2016다277538)를 참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