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심 결과의 적용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최초의 징계시점으로부터 징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일비가 연장근로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통상적으로 해외출장 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부 판례에서는 비행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채용에 합격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근무태만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근무시간 중 졸음만으로 해고한 사례는 별도로 없으며, 일차적으로는 해고 외의 징계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재직 중 돌봄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타 직장 근무 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이와 달리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통상적인 형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실질이 근로계약임에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만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정리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 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지급됩니다.예컨대 만 1년을 근무하였다면 만 1년이 되는 날 다음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1년간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및 장애인 해당 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되며, 구체적인 일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내 노동관계법령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국내에 설립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국적에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