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화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가 녹취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 및 해고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이 지급됩니다.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회사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매주 5일씩 근무한다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시간당 9,879원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따라서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기간 연장은 당사자간 동의로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겨여우 근로자와의 합의 및 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연차휴가를 이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합니다.따라서 퇴직 시 각각을 비교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으며,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함으로써 대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회사와의 합의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