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므로 내국인과 절차가 다르지 않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은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사유이므로 정년 후 촉탁직 계약을 거부하였더라도 자진퇴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의무가입으로 적용됩니다.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매년 만근 시 60시간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매 2년 마다 4시간을 가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7년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72시간이며, 매일 4시간씩 5일을 근무하고 있다면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형태가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면 근속기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판례(대법원 98다18353,1999.6.11)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 전에 사무실 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실업급여나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족저근막염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업무상 재해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퇴사 후 다른 근로조건으로 재입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사직서의 제출과 승인, 4대보험 정산 등 퇴사절차는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새로 기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