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과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또한 재직기간 중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휴가 4일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 호봉제란 사전에 정해진 호봉표에 따라 임금이 책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와 달리 연봉제란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액을 책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및 4대보험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또한 해당 구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해당 대학교 장학금의 부정수급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만일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 실시 통지 후 실제로 근로감독이 실시되지 않는 것은 해당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반복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의 경우에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했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2.연봉계약의 적용기간이 변경되더라도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