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 상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한 근로자에게 채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근로시간의 제한 위반 여부는 매 1주 단위로 판단하며, 따라서 연평균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시간이 각 주별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명시한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해당 규정은 영세 사업장의 부담 경감을 취지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 해당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단순히 친소관계에 대한 진술에 불과하므로 따돌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24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최소 60세 이상으로만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한 직장에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1지망 직무가 아닌 2지망 직무에 배치하더라도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