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거나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일용직 근로자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퇴직일까지 결근하여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진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중고거래로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중고거래가 실질적으로 생업 목적 내지 소득창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블로그 포스팅으로 인한 블로그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지침에 따라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합니다.대질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협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격취득사유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처리하고 변경하는 방법이 상이하므로 행정적인 이유로 이를 기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어 지연이자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주민등록 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거주지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