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 이후의 연장근로 내지 휴무일의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업무지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직원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12%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며, 유급주휴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퇴직금품의 경우에는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일 이전에는 연차휴가의 소진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대질조사 후에는 조사로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임금체불 여부 및 체불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대질조사 당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2.진정의 진행과 별개로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사항은 경우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3.간이대지급금은 진정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휴게시간만큼 추가로 임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5시간분의 임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과 퇴사 절차는 별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다만 당일퇴사라 하더라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급여가 승인된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