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어떤 것으로 신고되었는지에 관계없이 해고가 있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상실사유 변경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4시간 분을 소진시키거나, 또는 1일을 소진시키면서 8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4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일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하려면 임금은 8시간 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인상되는 당시에 보수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총액 변경신고를 통해 소급해서 추가로 발생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총 5일 발생하며 3일을 사용하고 남은 2일이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2.퇴사일 전 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