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매년 1회 적용됩니다.보훈대상자의 경우 고용 지시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는 승진 연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 내지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에 지급하는 보너스나 상여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주의 재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국비지원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수급자 개인에게 프로그램 이용료가 직접적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환수 및 배액징수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인지 여부 내지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직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사유를 요하지 않으며,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퇴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