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폐업 시에는 도산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이를 증빙하도록 가급적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의 사용일은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휴업을 보상휴가로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에서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수탁받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 이후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휴직의 유무급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병가휴직을 무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