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통지서의 발급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볼 수 없습니다.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해고통지서의 발급을 요구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업주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초 세금의 부담을 사업주가 하는 것이 근로계약의 내용이었다면 이를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이와 달리 별도로 합의된 바 없음에도 편의상 원천징수 후 이를 공제하지 않은 것이라면 환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실지급된 금액이 이보다 많아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면 평균임금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용직으로서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라면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녹취록의 내용만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임금에는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상염금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 우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회사로부터 의견과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합니다.조사 과정에서 각 당사자를 소환하여 대질조사를 실시합니다.최종적으로 조사 자료를 통해 임금체불 여부 및 금액을 확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퇴직일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에 해당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통상 4대보험에서 퇴사일을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서나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