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는 권고사직이나 하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 상 업무 외의 업무지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사직통보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구두에 의한 사직 또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2.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2.육아휴직기간은 무급휴직에 해당하나,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3.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기간 중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지급된 실업급여액이 환수되며, 이와 별개로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한편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별개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이직사유는 권고사직이나 허위로 개인사유를 이직사유로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의 정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 근무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에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연대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