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 내지 스케줄 근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업이 본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징계사유 내지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공기업이나 민간기업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이전에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발생일 이전에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연장근로는 2022.12.31.까지 적용되며, 2023년 중에는 계도기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연장근로의 제한을 초과하였음에도 특별연장근로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주 72시간 근무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적용되므로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에 대한 비용은 사업주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로계약에 관계없이 당사자간 합의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서명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미만 기간 및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2.연차휴가의 발생 여부는 수습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만 3개월 근무로 발생한 2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4.수습기간 동안 급여가 감액적용된다면 감액적용된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휴가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의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