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의 이중가입만으로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이직한 사업장에서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종전 사업장의 고용보험을 상실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사일이 2023년 7월 17일이라면 2022년 1월 18일로부터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인상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급여의 인상 시기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제수당은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모든 수당을 의미합니다.시간외근로수당 외의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임금인상시기를 취업규칙으로 정해놓은 경우에는 이를 늦추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임금협약의 내용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증자료로는 급여 입금 내역,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접고용 형태로 고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업령 상 사용자에게 근태일지나 근태기록을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정해져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