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수업시간에 맞춰 출퇴근을 하는 것이 근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를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민법상 계약의 체결은 낙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질의와 같이 체결하였더라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중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시 지급하는 추가적인 임금이나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기한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 상 퇴사통보 기간을 위반한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의 주기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고, 따라서 임의로 입사 첫 달에 대한 임금을 퇴사시점에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사업을 따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무실에서 2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사용요건이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은 중간정산을 하는 시점에서의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금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실시 자체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연장근로를 강제하면서 폭언이나 모욕 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