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요일 유급휴일은 해당 주의 개근에 의하여 유급주휴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해당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해당일에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타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채용된 것 자체로 근로자에게 지원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퇴직위로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반드시 근무일수를 채우거나 야간근로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사업장의 운영이 부적절한 것과는 별개로, 이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직위해제란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담임을 해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 자체로 퇴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까지 읍사무소 내지 면사무소였던 기관은 2016년을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업무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는 이전부터 있었으나, 이를 비정규직으로 지칭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은 IMF 금융위기 당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산직 공무원의 경우 색약을 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색약만으로 채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