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그럼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2025년 11월 3일자로 재고용된 경위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며, 임금체불 진정사건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것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매매나 전세보증금이 이에 해당하며, 월세의 부담은 중간정산 사유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은행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업주와 합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한 경우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고용관계 종료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법 위반은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퇴직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추가한 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하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 기재사항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형식으로 고용하였거나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하에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