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각 협회는 회원의 자격이나 징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권한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부여한 권한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전직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며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인 전환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법인으로의 전환 후에도 육아휴직이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휴일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었다면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사직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퇴직 전까지는 정해진 임금 지급시기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의 해고에 의하여 8월 2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질의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별도의 지급요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시 임금상당액에는 해고기간 중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이 포함됩니다.퇴직금이나 연차수당과 같이 퇴직에 의하여 발생하는 임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퇴직 시에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기계나 설비의 사용을 중지하는 취지의 명령을 작업중지 명령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