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두곳에서 투잡시 문제 사항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두곳에서 투잡 하려고 합니다.

한곳은 이미 4대보험 가입된 상태고 한곳은 사업소득으로 해서 3.3%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당사자나, 회사에서 불이익 당하는게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을 금지하는 사업장이라면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업금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겸업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 조치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법인회사 두곳에서 투잡 하려고 합니다.

한곳은 이미 4대보험 가입된 상태고 한곳은 사업소득으로 해서 3.3%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당사자나, 회사에서 불이익 당하는게 있을까요?

->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대한민국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다수의 직업을 갖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회사의 규정 등에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두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이 각 사업장에서 모두 충족한 때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미가입 시 사용자는 이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인 2곳에서 근무를 한다고 해서 당사자나 회사에 특별히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