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시 임금상당액에는 해고기간 중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이 포함됩니다.퇴직금이나 연차수당과 같이 퇴직에 의하여 발생하는 임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퇴직 시에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기계나 설비의 사용을 중지하는 취지의 명령을 작업중지 명령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요건이나 지급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와 업무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만일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요양기간 중 급여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한 바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국민취업제도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의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따라서 고용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고, 다만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해자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피신고인과 참고인에게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징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2,010,580원으로 계산됩니다.이와 별개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퇴직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것이 아니라면 근속기간 중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