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일용직 또한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8.7.부터 2023.8.11.근무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으로 계산됩니다.다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이 경우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 통본한 것 또한 유효합니다.근로자가 사직을 통보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신청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시 대체인력은 회사가 찾아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으로 사용하더라도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부터 복직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유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직 중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용에 관한 문구의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해당 근로계약을 시용으로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면 시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사업자로서의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명칭상 프리랜서이나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