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서명을 받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육아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사후지급금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퇴직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직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회사와의 계약종료는 근로계약의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카카오톡 메세지 기록을 통해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백화점에 입점한 업체의 수수료 정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입점 시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사실관계로 보훈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에 의하여 복무 중 사고나 상병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보증이나 진술이 추가저그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원래의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원래의 형과 합산하여 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육아휴직 전 3개월 간 통상임금에 변경되었다면 3개월간의 임금명세서와 함께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을 제출하여 육아휴직 당시의 통상임금을 입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