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하청업체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 돈줄을 쥐고 있는 원청 대기업(하청 노동자의 진짜 사장)을 상대로 합법적인 교섭과 파업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함,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노조가 파업을 해도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에, 노조가 이를 믿고 과감하게 '성과급 파업'이라는 초유의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파업의 족쇄를 풀어준 영향이 있습니다
이에, 삼성노조 파업은 하청 노조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정치적·심리적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