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Question

노란봉투법때문에 지금 삼전 노조가 저리 파업을 할 수 있는 건인가요? 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설명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노동조합과 삼성전자 간 단체교섭은 노란봉투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쟁의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노란봉투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한이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의 골자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파업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노란봉투법으로 부르며,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조 및 조합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개정된 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법적 명칭은 아니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미함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하청업체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 돈줄을 쥐고 있는 원청 대기업(하청 노동자의 진짜 사장)을 상대로 합법적인 교섭과 파업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함,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노조가 파업을 해도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에, 노조가 이를 믿고 과감하게 '성과급 파업'이라는 초유의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파업의 족쇄를 풀어준 영향이 있습니다

이에, 삼성노조 파업은 하청 노조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정치적·심리적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