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의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 경우 사용계획서의 제출이나 2차 촉진 절차의 진행은 사업주의 재량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사용촉진절차의 실시와 무관하게 연차수당 보상의무는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면담 대상자의 선정은 사업주의 재량으로 볼 수 있고, 이직신청서를 제출한ㄴ 것이라면 이미 사직의사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 권고사직대상에서 제외했을 수 있습니다.이직의 신청 자체는 사업주의 사직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하고,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기존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권고사직에 대한 협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 시 연봉 내지 월급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연봉이나 월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은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직 전 4주동안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 시간으로 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매주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16시부터 21시 30분까지 휴게시간없이 연장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는 5시간 30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있습니다.만일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의 경위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2023.7.26. 이후 복직 및 사직함으로써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 별도로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전 직장에서 사업주가 발급한 이직확인서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