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 11년 근속 시 1년 만근에 의하여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이직 전인지 또는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 실업으로 인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원청과의 계약 종료는 근로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포괄되어 있는 5시간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이고, 포괄OT 5시간이 5시간분의 수당이 아니라 시간외근로 5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포괄OT가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포괄OT 5시간이 5시간분의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시간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의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사적인 인신공격의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휴직 후에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병가 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신고 내지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의 경우 대지급금 신청 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연이자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