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의 통상근무자(통상적으로는 1주 40시간 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한편,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나 연장근로로 인하여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중간에 중도퇴사하는 경우에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분의 임금은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수당이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는 경우, 이를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되어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인수가 확정된 상태에서 사실상 동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금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다만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사용자는 이에 대한 보상 의무가 있으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보상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부주의나 과실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 이후에 근무한 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