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민법 제660조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에서 이보다 긴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겸업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유투브로 겸직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제한 규정 위반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한 경우 진정인이나 고소인의 성명이 통보되며, 고발의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결근은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재직 중이면서 다른 사업장에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급여를 받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공제하거나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권고사직과 이에 대한 사직합의로 종결된 것만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블라인드 채용이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따라 면접 방식을 다르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블라인드 채용은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며 다만 조직 특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취소 사실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