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는 영업의 양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임의로 기존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로 공상처리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를 산재 은폐로 악용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고용관계가 주휴일까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의 기산점이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라면 22일과 23일 근무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29일과 30일에 대하여는 그 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2.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3.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폐업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여야 합니다.해고가 부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의 부여와 그 조건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을지훈련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로 기본근무혀태가 적용되며, 유연근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만 7세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초등학교 1학년 이하 및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기관의 확인을 거쳐 비상소집 훈련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월요일로의 대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