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하여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근로계약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사전에 이를 통보하여 사업장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계획한 날에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정일에 노무수령 거부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노무수령 거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엔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퇴직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일에서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퇴직일이 마지막 근로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4.5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에는 상실신고 시 23번 코드로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급 통상임금은 3,000,000/209*8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태를 사유로 인센티브를 차감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