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일정이상기간 근무하는) 임금 관련 위반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로 적용되며, 일요일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과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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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의 경우 고용주가 언제든 해고 가능한가요? 해고 얼마전에 알려줘야한다 이런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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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 고용 보험 이중 가입 불가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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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후 1년차가 됐을 때의 연차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3.1.1.자로 8일(7.5일에서 반올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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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하고 합의 할때 손해배상? 합의금? 얼마를 요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한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그 금액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면담 당일에 합의금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한 후에 전문가나 고용노동관서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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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0% 이하 근무하고, 올해 입사일이 지났을 때 연차 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8월 말까지 11일의 연차휴가와 별개로, 2023.1.1.자로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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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시 고용보험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겸직을 하더라도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이 아닌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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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급여액 부분기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산정 시 기본급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고정수당은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기재하며, 시간외수당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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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검진휴가 증빙서류로 진료의뢰서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태아검진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임신 주 수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반드시 진단서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서류로도 이를 증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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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식이 알맞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기본급 외에 별도의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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