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이직확인서가 접수된 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말서는 사고나 과실이 있을 때 제출하는 문서로서 징계의 일종이고, 경위서는 사실관계의 경위를 보고하는 문서로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경위서 제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시불이행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말서는 징계의 일종이고, 경위서는 사실관계의 경위를 보고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경위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경위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촉탁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일급 통상임금의 3일분을 공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 등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휴가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가산휴가에 의하여 근속기간이 계속될수록 휴가가 늘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