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1주 19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3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명확히 명시해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분할지급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품의 체불로 간주하여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은 애초에 법 위반이며, 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연차수당은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병가 등의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당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병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개념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만일 병가 기간 중 휴무일은 병가를 소진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진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해외에 파견한 근로자도 투표에 참여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관리와 급여관리를 연동시키는 경우 편의성은 기대할 수 있으나 반드시 프로그램을 그런 방식으로 구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급여관리를 세무나 회계와 연계하는 수준까지 자동화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는 별도로 관리하고, 다만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와 같이 일부 중첩되는 부분은 업무를 별도로 분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4.21.부터 1년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하며, 2023.4.21.2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 내에서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하여 임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