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고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해고와 구분됩니다.해고 시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또는 해고의 서면통지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해고가 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기간을 기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상합의가 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산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유효합니다.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부제소 합의가 있다면 민사소송이 제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364일로 정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매년 갱신되어 왔다면 근무한 전체 기간이 근속기간이 되며, 이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 시 위로금에 대하여 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평소에 사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와 별개로 위로금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수강하거나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수강 진행과 완료의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복직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복직 이후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 여부와 별개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를 통해 퇴직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변경 시 임금수준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평일 중 4시간의 휴가를 사용하고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한다면 토요일 4시간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임금에 변동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판정서 도달 전에 복직명령을 한 것이 아닌 한 임금상당액은 복직이 이루어진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통상적으로 성공보수는 세전 기준으로 계산하나 계약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는 실제 지급하는 성공보수의 10퍼센트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