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일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과 상여금이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고, 그 지급기일을 사전에 정하고 있다면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다면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현충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의 방식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연령으로부터 5년간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2023년 기준 2,861,091원)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 시 연금액이 일부 감액됩니다.감액은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중간정산된 퇴직금은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퇴사시점에서는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날부터 퇴사시점까지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시불이행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징계 등 인사조치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보험요율이 결정되므로 상시근로자수와 관계가 없으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 또한 상시근로자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단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요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요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면접관은 면접자에게 1)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물어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