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실제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에 따라 갱신된 근로계약기간 중 퇴사는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과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시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이 임금총액의 12분의1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 주기가 1년이라면 납입 시점에서 부족분을 보충하여 납입하면 될 것이나, 납입 주기가 1개월이라면 지연이자의 납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책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지위원을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의 직책자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라면 근로자위원 자격이 없게 되므로 새로 선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퇴직일 전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이를 통해 계산한 금액이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그보다 낮다면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DC형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사소송 내지 진정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휴일근로수당 또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25시간~30시간이라면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피보험기간은 180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