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은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은 2022.6.13.부터 2023.6.12.까지이며, 이에 따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발생합니다.따라서 2020.5.10.입사 시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5..10.에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합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무급휴직이며, 다만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민방위훈련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민방위훈련 참석 시간에 대해서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서면통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서면으로 통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따라서 질의의 경우 209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금품을 빌려준 것이라면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와 달리 금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임금의 공제를 강제한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