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신한 근로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금지됩니다.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단축한다면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5시간 30분을 사업장에 체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정서는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부하며, 반드시 빠른 등기로 송부하는 것은 아닙니다.지역에 관계없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각 당사자에게 송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다만 이 경우 퇴사의 경위를 고려하여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내지 해당 사업장의 지침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 재심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당초에 해당 근로자에게 재심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재심절차 진행 시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은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급여 또는 임금항목별 금액 중 오기재가 있는 것으로 판단딥니다.임금항목별 금액에 의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