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이 인정되어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거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사유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 내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통해 퇴사사유를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임용은 전 직장의 퇴사사유와는 무관합니다.따라서 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공무원 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부담한 요양비용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따라서 비급여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아 협의하여 회사가 대체지급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거나, 또는 파견계약기간 종료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파견기간 한도를 초과하여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제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도급과 위탁은 통상적으로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나,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위탁은 업무 처리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임대란 대가를 받고 물품을 빌려주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경우, 해당 상사나 동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의없이 레퍼런스 체크에 응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악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2.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재혼에 대한 경조사휴가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경조사휴가의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ㆍ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감정, 사소한 말다툼 등이 싸움의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금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