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와 별개로 임금과 퇴직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한편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됩니다.퇴직금의 경우에는 사직의 효력발생일까지 결근으로 처리됨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인원을 모두 포함하여 근로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는 진정사건이 종결된 후에 바릅이 가능합니다.합의로 종결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학원에 진학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 수업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상용근로자로서의 취업이 곤란하므로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사업주에게 의무가입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연체금이나 세무사 비용,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월 2일 입사자가 7월 2일까지 근무한 후에 퇴사한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정직기간 중에는 소정근로의 제공이 중지되므로 병가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병가를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병가의 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정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명시적으로 3개월의 병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요양이 필요한 기간 내에서 사용자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씩, 이와 별개로 1월 1일에 0.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