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습니다.최저임금은 매년 8월 고시합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중 상시적으로 지시 감독이 이루어졌고, 해당 교육비가 실질적으로 업무상 필요에 의히여 이루어지는 교육의 대가에 해당한다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여부와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산정기간 중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지급된 임금은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용되는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구제신청 판정서 송달일까지의 임금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의 발생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며, 퇴직금의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미납된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본래 지급일이 익월 10일이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만일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한편,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