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전근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통근 곤란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운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 경우 사직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실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장이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합니다.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허위신고로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며, 이에 공모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나 휴직의 절차와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병가 또는 휴직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병가나 휴직 신청일 당시 진단서 상의 요양기간에 포함된다면 병가 또는 휴직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당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애초에 시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해당 시급은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사직일을 미루는 경우 재직일수가 늘어나게 되나, 연차휴가 사용 기간 중에는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일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예상되는 퇴직금액을 산출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비와 수당이 지급됩니다.수당은 출석한 일수에 의하여 지급하고,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은행의 이사장은 이사회의 대표로서 은행의 경영을 총괄하며, 은행의 이익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경영전략 수립 및 실행, 조직관리, 인사관리, 고객서비스 및 마케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이사장의 연임은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직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 시 제출하는 서류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신청 당시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