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이상 고용관계가 존속되어야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4일 근무 후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 4일 근무 후 곧바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으로 징계시효를 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위행위의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을 징계시효로 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형사처벌의 진행에 관계없이 징계시효의 경과에 의하여 징계를 할 수 없게 됩니다.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의 삭감은 당사자가 동의해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한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의 권리의무가 정지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2022.4.부터 2022.10.까지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4.1.자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고,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자격취득일은 입사일이며, 자격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됩니다.개인형 퇴직연금계좌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와 정한 바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인천이 실거주지로서 통상적으로 출퇴근이 이루어지는 거주지라면 출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합니다.해당 규정은 형식상 근로계약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완성이 아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취지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고정적인 금품이 지급되었는지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