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지속적인 폭언이나 외모 비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와 별개로 cctv의 근태관리로의 목적외사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사직에 앞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지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 3일간 반복되었더라도 곧바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가활동비의 지급 여부나 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에 대하여 소송이나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각 경우 모두 연차휴가 사용촉진 종료 이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계산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이는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사용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날에는 3.5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일 겸직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